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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농막 설치조건 가격 신고절차 규제 정화조 연장신고

by 통통이0206 2024. 5. 11.

농막 설치조건 가격 신고절차 규제 정화조 연장신고

농막 설치조건 가격 신고절차 규제 정화조 연장신고

농막이란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거나, 농작업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한 일시적인 쉼터입니다.

오늘은 농막 설치조건 가격 신고절차 규제 정화조 연장신고 등 꼭 필요한 내용만 알기 쉽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농막

농막 설치조건 가격 신고절차 규제 정화조 연장신고

1. 농막에서 정말 자면 안 되나요?

농막은 요즘 들어 도시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개인 별장이나 세컨드 하우스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는 주거용이 아닌 일시적인 쉼터로 사용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막을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한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로 한정하고 있고 연면적은 20㎡(대략 6평 정도) 이하로 하여야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농지법에서 보듯 농막에서 숙박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룻밤이라도 농막에서 잔다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거죠. 간혹 도시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 농막 설치가 반려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바쁜 공무원들이 일일이 밤마다 농막을 찾아다니며 자는지 안 자는지 단속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농막 주변의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농막

 

2. 농막 설치조건 및 다락방 높이

6평 농막 설치조건 및 다락방 높이는 농막이 놓일 지자체의 상황이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규정상 연면적 20㎡ 이내이어야 하고요.

 

보통 3m X 6m 사이즈로 많이 만드는데 제작업체에 따라 3.4m X 6.2m, 높이는 3.4m 정도로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규정상 농막의 높이는 4m까지 지을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지어지는 농막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농막은 보통 완성된 상태에서 트럭으로 운반이 되는데 신호등, 표지판 등의 높이가 4.5m 정도 이기 때문에 농막을 4m로 지으면 운반하면서 걸리기 때문입니다.

 

농막이 놓일 자리에서 직접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동 중에 걸릴 만한 게 하나도 없지 않은 이상 4m 농막은 불가능한 것이죠.

 

높이가 규정상 4m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6평이란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공간을 더 만들기 위해 2층 다락방을 만드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락

 

4m 층고는 맨 밑바닥부터 지붕 위 마감까지를 의미하며, 다락방을 포함하여 4m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농막 주택을 꿈꾸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1층에선 생활을 하고 누워서 쉬는 건 2층을 이용해서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고 싶어 하시죠. 이럴 땐 지붕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지붕 형태라면 높이는 1.5m 이하로 밖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만약 경사지붕을 사용한다면 높이를 1.8m 이하까지 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다락을 만들 수 있고 이 다락방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프리미엄 다락

 

농막은 가설건축물이지만 집 구조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단열이 잘되는 구조로 만들고 2중 창도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채광을 위해 1층에 커다란 전면 창을 내시는 분들도 많죠.

 

요즘엔 규정이 좀 완화되어 많은 지역에서 화장실, 정화조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당연히 연면적에 포함입니다.

 

상수도나 전기설치도 규제가 완화되어 가능해졌습니다.

상수도 설치 시, 해당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자기 부담으로 농막까지 연결·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하수 개발 시에는 사전허가 및 수질검사가 필요합니다.

 

전기설치 시에는 한전의 승인이 필요하며, 일정 거리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거리로 인정되어 일정 금액만 내면 되지만, 일정 거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부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농막 건축 자재 기준은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철근이나 철골, 콘크리트를 쓸 수 없으며, 따라서 대부분 컨테이너나 경량 철골, 목구조로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농막 주택 가격

농막, 농막주택 가격은 말 그대로 천차만별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비교체험 극과 극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엔 제작 업체가 다양화되어 거의 맞춤형으로까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죠.

실제로 강판만 이용하여 조립식 모듈형으로 제작되는 창고형 농막의 가격은 최저 50만 원에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중 강판과 별도의 바닥 패널 등으로 구성된 컨테이너 농막은 200만 원 대로 만들 수 있죠.

추가로 화장실이나 싱크대를 넣으면 100만 원 ~ 200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컨테이너

 

 

하지만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우리가 아, 저런 농막이라면 나도 하나 가지고 싶다 하는 것들은 보통 1000만 원 ~ 2000만 원 수준입니다.

 

실내

 

물론 자재와 인테리어에 따라 가격은 달라집니다.

똑같은 자재라도 대량 생산하는 업체의 농막은 100~200만 원 이상 저렴하니 눈높이가 많이 높지 않다면 발품, 손품, 눈 품을 파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대량생산

 

그리고 기본적인 집=농막 자체뿐만 아니라 기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도 체크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째, 화장실 설치에 따른 정화조 설치 비용

 

둘째, 전기 수도 설치

전기는 농업용이 아니라 일반 주택용 전기를 쓰게 됩니다.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면 에어컨이나 가전제품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용 전기를 써야 하는 것이고 설치 시 전봇대에서 인입선을 설치하는 공사업체에 의뢰해야 하는데 보통 60~70만 원 정도입니다.

 

셋째, 상수도 설치

상수도는 근처에 연결할 관이 들어있다면 연결할 공사비용만 추가하면 되는데, 만약 없다면 지하수를 별도로 뚫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200만 원 정도입니다.

 

넷째, 운송비

제조업체에서 설치 지역이 얼마큼 멀리 있냐에 따라 가격은 달라집니다.

 

4. 농막 신고절차

농막 신고는 보통 농막 제작 업체에서 무료로 대행해 주는데 참고로 신고 절차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
신고서 양식

 

첫째,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작성 (건축주)

둘째,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군구 건축신고부서에 접수

셋째, 신고필증 교부

 

평면도
평면도 예

 

*첨부서류

-지적도의 농막 배치도

-평면도: 농막의 치수와 면적을 표기

-대지사용승낙서: 타인의 대지인 경우만 해당

 

보통 신고부터 교부까지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농막 설치 시 유의사항

첫째, 주거 목적 불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원칙은 숙박이 불가합니다. 적발 시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면적 제한

진입로나 주차장 등의 공간도 설치기준상 면적에 포함됩니다. 사실상 별로의 진입로나 주차장은 불가하다는 것이죠.

 

셋째, 이웃과의 마찰

귀농, 귀촌과 마찬가지로 농막을 설치할 때 원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정화조나 수도, 전기 시설이 주요 원인입니다. 미리 조심하시고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3년마다 연장 신고

농막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3년마다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장 신고 미필 시 행정청에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미신고 시 벌금

농막을 짓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 건축법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막 설치조건 가격 신고절차 규제 정화조 연장신고 등 농막에 관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농막은 보통 오랜 꿈을 실현하는 것인 만큼 업체부터 지자체 상황까지 잘 알아보고 움직이셔야 나중에 번거로운 일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사한 농막을 짓는 그날까지 파이팅~! ^^